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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먹구름'이 걷혔다.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105 반대 164 기권 6표로 마침내 부결된 데 따른 것이다. 이로써 이명박 대통령 집권 이후 나라를 두 쪽으로 갈라놓은 세종시 대소동은 일단락 되게 됐다.(여기서 안도의 한숨 한 모금)

따지고 보면 이 모두는 이 정권의 독선과 오만이 자초한 '긁어부스럼'이나 마찬가지였다. 이 대통령은 자신만 옳고 나머지는 죄다 틀렸다는 식으로 처신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은 마치 자신밖에 없는 것처럼 방자하게 굴었다. 여야 햡의로 만들어진 세종시 특별법도 휴지조각 취급하고, 수정안을 반대하는 국민의 절절한 목소리는 옆집 개 짖는 소리마냥 무시했다.

그는 '미스터 불도저'란 닉네임답게 세종시 수정안을 외골수로 밀어 붙였다. 앞에선 '법과 원칙'을 강조하면서 뒤돌아선 수정안을 성사시키려 편법.탈법.불법을 일삼았다. 정당성도 없는 일에 천문학적 예산을 쏟아부었고 국가 공무원을 제 멋대로 홍보도우미로 이용했다. 그가 생각한 것이 곧 법이고, 그가 결정하면 국민은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투였다.

그가 이렇듯 강경드라이브를 고집하고 바람을 잡는 통에 세종시를 둘러싸고 나라가 반으로 쪼개졌다. 국론이 분열되고, 지역간 갈등이 심화되고, 정치.사회적 혼란이 가중됐다. 대통령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만 골라서 한 셈이었다. 이로 인한 국가적 손실을 돈으로 따지자면 수십조는 족히 될 것이다.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충청도민들이 한 목소리로 내지른 'No' 대합창은 이런 대통령의 전횡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최후통첩성 경고였다. 그런데도 이 대통령은 민의에 귀 기울이기는 커녕 국회의 판단을 묻겠다며 몽니를 부렸다. 급기야 수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플러스 알파'는 없다고 국민을 협박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안 되는 일은 안 되는 것이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갖은 몽니와 협박에도 불구하고 세종시 수정안은 결국 국회에서 폐기처분됐다. '정권의 명운을 건 정치적 승부수'가 여의나루에서 좌초되고 만 것이다. 이보다 더 분명하고 치명적인 정치적 패배가 있을 수 있을까. 일이 이렇게 됐다면 대통령이 할 일은 하나밖에 없다. 곧, 카메라로 생중계하는 대국민 사과.

그런데 보라. 대통령은 어디 가고 애꿎은 바지총리만 전면에서 설쳐댄다. 일 저지른 * 따로, 욕 먹는 * 따로 있는 꼴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정운찬 총리가 수정안 부결에 "책임지겠다"면서도 사과의 말 대신 자신은 옳은 일을 행했는데 정쟁에 희생됐을 뿐이라는 볼멘 소리로만 시종했다는 것이다. 이것만 봐도 이 대통령이 작금의 사태를 어떤 식으로 보고 있는지 알쪼 아닌가.

그래선 안 된다. 일국의 대통령이라면 이렇듯 비겁하게 빠져 나가선 안 된다. 왜 총리의 책임으로 떠넘기려 하는가. 지금 국민이 바라는 것은 총리가 아니라 대통령이 책임지는 것이다. 세종시 수정안을 기획.제작.감독하고 캐스팅 작업까지 한 책임을 지고 대통령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머리 숙여 사과하고 깨끗하게 매듭지으라는 것이다.

사실 이제사 하는 말이지만, 이 대통령이 사과해야 할 건수는 이것 말고도 차고 넘친다. 장병 46명의 목숨과 더불어 대한민국 안보가 바다에 수장된 천안함 침몰 비극, 이 나라를 인권 후진국이자 세계의 조롱거리로 전락시킨 경찰 고문, 그리고 7080 독재정권 하에서나 가능할 법한 충격적인 민간인 사찰 재개, 기타등등 기타 등등.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이전 정권 같았으면 이 가운데 하나만 터졌어도 당장 탄핵되고도 남았을 어마어마한 사건들의 연속이다. 이 모양 국격이 땅바닥에 머리를 박고 브레이크댄스를 추고 있는데도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에게 무릎 꿇지 않고 끝내 오기로 버틸 참인가.(2010.07.01)



- 虛虛 -


Posted by 虛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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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닥치고 조낸 찾는거다. 디오게네스마냥 등불 들고서... 찾을 때까지 끈질기게... 근데 뭘 찾어~~~?
虛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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