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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미스테리를 캐고 다니는 <봉숭아학당> 'X파일'의 박용진 요원이 이렇게 말했다죠?

"이 세상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남성분들 길에서 오랜만에 만난 친구한테 이런 얘기 합니다. "야. 이게 누구야?" 알면서 왜 물어봐요? 진짜 누군지 모르면서 인사를 한 거에요? 그리고 상대방도 그래요. 그렇게 물어 봤으면 누군지 대답을 해 줘요. 손 내밀지 말고. 정말~ 미스테리합니다."

그러나 정말 이해할 수 없고 미스테리어스한 일은 비단 그 뿐만이 아닙니다. 일전에 끝난 국감에서 화제가 된 '짝퉁 대운하' 4대강 사업을 둘러싼 의혹은 또 어떻습니까?

"대운하를 하지 않겠다." 이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입니다. 2008년 촛불 정국에서 국민에게 두 번씩이나 사과하면서 다짐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일국의 대통령이 TV를 통해 머리를 조아리며 이렇게 말하니. 선량한 국민은 그 말을 믿을 수밖에요.

그런데 돌아가는 모양새가 영 수상합니다. 겉으로는 4대강 사업을 한다면서 실상은 운하 기초작업을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아침 안개처럼 갈 수록 짙어지고 있다 이 말에요. 이번 국감에서 쟁점이 된 문제들을 몇 가지만 잠깐 복기해 보시렵니까?

우선, 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폭로한 바에 따르면, 국토해양부 4대강추진본부 팀장과 사무관, 부산지방국토청 과장 등 4대강 핵심 담당자 3명이 지난해 5월 9일부터 17일 사이에 라인강, 도나우강 등 독일의 대표적 운하를 방문해 자료를 수집했답니다. 그 직후 발표한 '4대강 마스터플랜'(06.08)에서 보의 높이가 당초 1~2m에서 5~10m로, 수심은 2m에서 6m 이상으로 변경됐다나 어쨌다나.

또한, 김재윤 의원이 입수한 국토연구원의 '출장 보고서'를 보면, 국토연구원과 수자원공사가 지난 8월 5일부터 11일까지 독일의 라인-마인-도나우 운하(RMD운하)를 비롯, 함부르크항, 룸멜부르크만 등 주요 항만도시와 인공운하 개발 사례를 둘러 보고 왔다고 합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독일을 방문해서 한반도 대운하 구상을 하게 된 '성지'로 4대강 관계자들이 연거푸 순례를 갔다 온 것이 그저 우연에 지나지 않은 일일까요?

이명박 정부가 대구항 구미항을 추진하기로 한 사실도 이번에 드러났습니다. 민주당 김재윤, 김진애 두 의원이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내륙 도시인 대구와 구미를 '항구산업 대상도시'로 선정했다는 겁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는 이 대통령의 측근인 양윤재 전 서울시부시장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대강 사업 이후 보에 갑문을 설치해 수계별로 공사구간 전체를 뱃길로 잇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도 새롭게 밝혀졌습니다. 최문순 의원이 공개한 '리버크루즈 사업보고서'에는 문화부가 '4대강 선형관광자원개발계획의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4대강 선박사업의 수익성을 보장하기 위한 외국인 전용 선상 카지노사업까지 검토했다더군요.

4대강 사업으로 발생하는 준설토가 당초 정부 발표보다 2배 이상 많다는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의 지적도 빼놓으면 섭합니다. 지자체가 보고한 4대강 준설량이 국토부가 지자체로 넘겼다고 하는 양보다 8배나 많은데, 이 추세대로 준설을 한다면 정부가 약속한 5억2000만㎥보다 2배가 넘는 12억6000만㎥를 준설하게 돼, 결과적으로 수심이 훨씬 깊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국감장에서 제기된 의혹들을 빠짐없이 옮기자면 장문의 레포트를 써야 할 것 같아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심증과 물증이 넘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 정부에 몸담은 인사들이 내뱉는 말들을 들어보면 한결 같습니다. "대운하는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대운하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 우리도 대운하할 계획이 전혀 없다. 이런 것은 믿어주셔야 한다"(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대운하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4대강 사업을 위장된 운하사업이라고 국민을 호도하는 것은 구태정치의 모습이다"(안상수 한나라당 대표)

그런데 그네들 말처럼 "대운하할 계획이 전혀 없고"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대운하와 전혀 관련이 없다면", 똥 마려운 강아지처럼 왜 그렇게 뻔질나게 독일의 운하를 드나들고, 왜 그렇게 내륙도시를 항구도시로 바꾸려 하고, 왜 그렇게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수심을 깊게 하고. 왜 그렇게 선박을 못 띄워 안달복달한답니까? 대체 무슨 말 못할 사정이 있길래~?

이 정부가 진정 국민을 떠받든다면, 나아가 불신으로 점철된 구태정치가 아니라 신뢰가 밑받침된 선진정치를 할 생각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국민적 의혹을 야기한 모든 문제점들에 대해 소상하게 까발리고 진실을 토로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른 순서고 예의입니다. 그렇기는 커녕 고장난 레코드마냥 "믿어달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으니, 정말~ 미스테리 합니다. (2010.10.26)



- 虛虛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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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스>에 기고한 글입니다.

Posted by 虛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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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갓쉰동 2010.10.26 07: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명박 자신도 못믿을걸용... ㅋㅋ

    • 虛虛 2010.10.26 11: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사기꾼은 자신도 못 믿는 법...

    • 비류 2012.04.22 04:08  댓글주소  수정/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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